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12. 24. 2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 7명 중 청소년인 D(여, 만 16세)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9. 1.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E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되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한 10,3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2.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9. 5. 24. 이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손님 6명이 들어와 신분증 등 확인을 통하여 모두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 틈을 타 청소년 D가 이 사건 음식점으로 들어와 합석한 것으로, 원고는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경찰이 단속을 나온 후에야 청소년 D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