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던 D는 2018. 9. 16. 2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F생)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8. 11.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G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되 D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3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1.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9. 5. 15. 이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청소년 E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청소년 E가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1996년생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담배를 꺼내어 놓는 등 행동하는 바람에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가 현재 치매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