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2) 소정의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도시계획법 제21조 , 동법시행령 제20조 ,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2)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2)에서 말하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21조 , 동법시행령 제20조 ,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부산직할시 강서출장소장

대구고등법원 1984.8.23 선고 84구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고, 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농림수산업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2)에 의하면 공장이나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은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2)에서 말하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창고는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신축이 가능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 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2)에서 말하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