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24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줄여 쓴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C으로부터 받을 돈이었는데 사정이 있어 원고를 통하여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즉 원고가 대여를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부인하는 점에서 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쌍방의 의사 합치가 없어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사회관념상 위와 같은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행위가 무효가 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D, E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F 대 5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줄여 쓴다)를 매수하였으나, 혼자서 매매대금 잔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C과 사이에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자, 피고는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C에게 적어도 기존에 피고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을 약 246,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공동사업을 위해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