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가소15666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 2012. 2. 17.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그 확정을 모른 상태에서 이를 누락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60183호 파산 및 2014하면60183호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7. 6. 13. 무렵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