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17:31경 안동시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고인의 자리에 피해자 D(16세)과 피해자 E(16세)이 앉아서는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PC방 옆 복도로 불러내어 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뒤, 도망치려던 피해자 D을 향해 ‘지금 안 오면 이 친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당한 현장 및 피의자 진술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