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차량 운전자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목적으로, 2016. 9. 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C의 D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E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카드 글씨(D)를 물파스를 사용하여 지우고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B로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예천군 호명면 새움3로 7 경북도청 아이파크 107동 지하 장애인 주자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차카드를 위 차량 전면부 유리창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용의차량사진, 장애인주차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