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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3두24662 판결
(심리불속행)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952 (2013.10.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307 (2011.12.30)
제목
(심리불속행)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요지
(원심요지)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3두2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1. 홍AA 2.김BB
피고, 피상고인
1. 종로세무서장 2.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89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