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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8,936,759,8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네덜란드 법인인 UBS Capital B.V.와 룩셈부르크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이하 ‘KC 룩셈부르크’라 한다), AOF Haitai (Luxembourg) S.A.R.L(이하 ‘AOF 룩셈부르크’라 한다)는 Haital Management 와 함께 2001. 6. 19. 벨기에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Holdings NV(이하, ‘KC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KCH의 주주 중 KC 룩셈부르크의 주주는 66.6%의 지분을 보유한 케이만 아일랜드 법인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CVC 아시아’라 한다)와 33.4%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인 Asia Investor LLC(이하 ‘AI LLC'라 한다)이고, AOF 룩셈부르크의 주주는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만 소재 AOF Haitai Ltd(이하 ’AOF 케이만‘이라 한다)이며, AOF 케이만의 주주는 미국 법인인 JP Morgan Asia Investment Partners를 포함한 다수이다.
[그림] KCH 상위 투자자들 [그림1] 중 약칭을 사용한 KCH 상위 투자자들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CSAP: Citicorp Securities Asia Pacific Ltd CVC 아시아: CVC(CitiGroup Venture Capital)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 AI LLC: Asia Investors Limited Liablity Company AOF Haitai Cayman: AOF(Asia Opportunity Fund) Haitai Cayman Ltd Haitai Management: 구 해태제과 이사 차석용 등 27인이 2003년에 네덜란드에 설립한 Trust 의 상호 지분 보유 관계 상위 투자자들의 명칭 아래 괄호의 왼편은 거주국, 오른편은 KCH 주식의 보유 비율을 의미함. 다.
KCH는 2001. 7. 12. 국내법인인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의 제과사업 부분을 70,050,000,000원에 인수한 후, KCH가 100% 주주가 되어 건과유제품 및 냉동식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2,8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다. 크라운제과 및 군인공제회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