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0. 14. 10:00경 의정부시 용현동 지번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0 동부간선도로 공사현장까지 약 5km 가량을 B 에스엠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