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1. 9. 00:14경 B 아반떼 승용차로 서울 강북구 월계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한라공업사 앞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