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6. 21:42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966-11 오솔길 공원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3:2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당아래 지하차도 입구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