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 2014. 3. 5. 17:27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선린대학 앞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199, 2013노4195), 검찰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