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정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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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정1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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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의 대표이고, 충남 계룡시 C에 신축 중인 건축 연면적 1113.6㎡ 2 종 근린 생활시설 공사의 무등록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타인의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월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2016. 5. 30. 서울 특별시장에게 D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E 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등 위 공사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건네받고 그 대가 1,150만원( 대여료 550만원, 산재, 고용 보험료 600만원) 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해

7. 21. ㈜E 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충남시 계룡 시장에게 착공신고 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건설업 등에 관한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대가를 지급하고 ㈜E 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충남 계룡 시장에게 착공신고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I 통화내용)

1. 고발장

1.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 의심 사업장 현황

1. 착공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