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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9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통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만 사용하고 1개 당 210만 원을 지급해 준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및 농협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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