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에 의한 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 , 제8조 , 민법 제751조 , 제750조

1969.4.22. 선고 69다266 판결

원고 1외 1인

대한민국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8. 12. 21. 선고 68나2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3조 4항 에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규정하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이 반드시 국가배상법에서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법 8조 민법 751조 , 7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배우자는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볼 것이니, ( 본원 1969.4.22. 선고 69다26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