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수원여객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6:0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경희대학교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경희고가 쪽에서 삼성노블카운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등화 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와 표지판의 지시내용을 잘 보고 신호기와 표지판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판을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2, 3, 5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실황조사서(1), (2)의 기재에 의하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턴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유턴금지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