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B ‘2015년도 C 고도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용역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었으며, 사업비(추정금액 는 256,000,000원이었다.

사업목적 노후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성능향상 개인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 해킹, DDOS 공격 등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온나라시스템의 문서이관에 따른 용량부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해결

다. 이 사건 입찰에는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입찰자로 참가하였고,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5. 2. 23.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5년 4월경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 공고일 이후인 같은 해

2. 2. D에 원고가 위 고도화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 담합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D에서는 같은 해

2. 7. 원고에 입찰담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부실한 내용으로 작성한 D의 입찰서류(제안서와 CD, 제안서 발표자료)를 넘겨받은 후 같은 해

2. 9. 피고에게 해당 입찰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가 같은 해

2. 11. 고도화 용역의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D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75.4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였고 원고가 고도화 용역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