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소외 1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소외 1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 소외 1은 2003. 4. 8.경 피고의 주식 전부를 소외 3에게 양도하였고,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상 피고의 주주명부상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현재 피고의 주주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1. 같은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테바건설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제1심 증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 주식 1%를 가지고 있던 소외 2 세무사가 실질 주주인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소외 1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소외 1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자본금이나 증자대금 일부를 대신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236호 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소외 1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소외 1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 소외 1은 2003. 4. 8.경 피고의 주식 전부를 소외 3에게 양도하였고,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상 피고의 발행주식은 모두 소외 3과 소외 3의 배우자인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현재 피고의 주주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1. 같은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위 법원 2015나27080 판결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