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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보상금 내역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K)(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L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M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2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7,102,598,500원(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1 보상금 내역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H, I, J에 대한 해당 금원은 망 N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그 상속인인 원고 H, I, J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10.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별지1 보상금 내역 중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이 합계 7,175,346,471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별지1 보상금 내역 [법원감정 평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