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2: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 앞 노상을 길병원 응급실 방향에서 길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 길병원사거리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으로 속력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길병원사거리에서 남동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