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천일)

2009.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가합85190 판결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문혜정 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