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몰수 및 추징 부분) 원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적용하여 증 제2호(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1장), 제3호(한국은행 발행 1만원권 8장)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E은 13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그 중 9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4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증거기록 제19, 61쪽),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할 당시 E은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23쪽),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E으로부터 위 13만 원(증 제2, 3호 합계 금액)을 임의제출 받아서 압수한 사실(증거기록 제10, 11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E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13만 원 중 E이 갖기로 한 9만 원을 제외한 4만 원에 한정된다.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