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PC 방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골목을 돌아다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아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2015. 4. 2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9:11 경에서 19:36 경 사이에 익산시 C 건물 A 동 1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과 여닫이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점, 18K 목걸이 1점, 18K 반지 1점, 순금 다이아 반지 1점, 18K 다이아 반지 1점인 결혼 패물 세트와 시가 410만 원 상당의 순금 돌 팔찌 1점, 18K 팔찌 1점, 돌 반지 8점, 순금 반지 1점, 14K 반지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8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