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0. 피고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05,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7. 30.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0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