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기한 상고(소위 권리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상고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위 권리상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대법원 1982.7.13. 선고 82다208 판결(공1982,750) 1986.7.8. 선고 85다426 판결(공1986,1038)

우순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대한민국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나326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1조 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상고 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함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원 1982.7.13.선고 82다208판결 참조) 소론 상고이유를 상고허가신청이유로 보아 처리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