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여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C 포터 화물차를 매수하여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위 화물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C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