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작은방에 침대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두고, 피고인이 성매수남성을 물색해 위 장소로 데려오면 C(가명 ‘D’)이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고 손님으로부터 1회 현금 5만 원을 받아 피고인은 15,000원, 위 C은 35,000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제주시 B에서, E로부터 성매매대금 5만 원을 받고 위 장소로 안내하여 위 C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9.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5회 가량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2018년 3월경 단속된 이후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