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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3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E 증언에 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신빙성 인정에 있어서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10.35g 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