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손님에게 의약품인 큐자임을 판매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팜파라치’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소화제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는 물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재범위 위험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