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2523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39,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2019. 4. 3.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12%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39,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2019. 4. 3.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12%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