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2:10경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