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2:30경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씨유(CU)편의점 서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영진자이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