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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02 2014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1:30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성내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안동찜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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