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30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08. 5. 2.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또는 늦어도 2008. 9. 12.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인근 상업용지를 위와 같이 매각하였다는 것을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에게 이러한 통지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가. 1)항 부분(제1심판결 제42면 18행부터 제43면 1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협약의 해지 가 다음의 각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관계,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22조 제5항 및 이 사건 사업협약 제12조 제5항은 이 사건 컨소시엄이 메가볼시티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납부의무를 지분비율로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24조 제2항은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자금 조달, 공사의 완공 등 이 사건 사업계획서 및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