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상당기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2,0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변호인의 표시 아래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고단1782 판결’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고, 원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한화 악’은 ‘한화 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