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J에게 횡령 피해액 중 9,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900만 원을 편취하고 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규모 및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횡령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이외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총 체불임금의 액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나, 체불임금의 액수가 12만 원, 24만 원, 56만 원 등 비교적 소액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고단19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