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6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선정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6. 30. 울산 남구 B아파트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6. 16. 울산 남구청장에게서 재건축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조합이고, 원고는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선정자 C는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선정자 D는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하고, 원고, 선정자 C, 선정자 D를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사업 결의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0. 9. 11. 관리처분계획 변경결의 등을 안건으로 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무상지분율(비례율)이 84.77% ~ 62.31%로 정해졌고, 그중 원고 등이 소유한 부동산들에 대한 무상지분율은 82.84%로 정해졌다.

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0. 12. 17.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로 하여 분양계약 공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24일까지로 변경하였는데, 원고 등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1. 4. 11. 울산 남구청장에게서 2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추천받아 감정을 하였고, 2011. 5. 25. 원고 등에게 감정 결과에 따른 현금청산금액을 알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청산금 산정을 위한 협의문을 발송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1. 12. 29. 감정 결과를 산술 평균한 금액에서 이주비를 공제한 금액을 울산지방법원 2011년 금 제5322호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