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1:4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만 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 원권 지폐 4장으로 바꾸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5천 원권 지폐로 바꿔치기 한 후 마치 5만 원권 지폐 3장과 5천 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