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7. 5. 1.까지는 연...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나 실제로는 그 남편인 E가 운영하는 ‘F’에 대하여 86,189,7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E의 친형인 피고 C는 2017. 2. 1.경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8,600만 원을 2017. 2. 15. 전액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G 대표 C’라고 서명날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딸로서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D 역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 C가 지불각서에 기재한 ‘G 대표 C’라는 문구에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D도 지불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 D가 자신의 부(父)인 피고 C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재 문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D를 ‘G’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