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공1991, 1493)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3395 판결(공1993상, 1363)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공1995상, 1721)

정정열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대구고법 1996. 12. 12. 선고 96나55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군조직법 제4조 에 의하면 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군인사법 제2조 참조). 따라서 병역법 제75조 제2항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