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기업화 ㆍ 분업화된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의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