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2011. 9. 5. E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가 발행한 회원증(회원번호: D, 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회원증’이라고 한다)과 입금표(금액: 3억 9,000만 원, 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입금표’라고 한다) 및 회원증발행확인서(갑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C의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불법으로 발행된 것이라면서 C 회원명부에 원고 명의로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믿은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대표권 남용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발행행위는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C 회원명부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명의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발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원증, 입금표, 확인서는 모두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것이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