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