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4. 1. 27.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광주시 B 소재 46㎡에 1-1.5미터 규모로 절토하고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적치하고, C 소재 208㎡에 1-1.5미터 규모로 절토하였으며, D 소재 50㎡에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굴착 및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4. 1. 27.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인 광주시 B 토지와 C 토지를 각각 1-1.5미터 규모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