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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및 토지의 굴착ㆍ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B, C 지상에 컨테이너로 연면적 13㎡의 주거용 건물 1동을 신축하고, 위 건물 주변으로 연면적 29㎡의 데크를 설치하는 한편, 60㎡에 잡석을 포설하여 마당을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현장사진, 현황측량성과도, 토지대장
1. 원상복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수도법(2014. 3. 24. 법률 제12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 신축 및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신축 및 토지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