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 의무를 소방서장이 명령이 대통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유예되어 있는 방염처리의무를 그 유예기한 전에 명한 소방서장의 명령은 상위법규인 구 소방법시행령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이다.

소방법 제12조 , 구 소방법시행령 (76.3.27령제8038) 제9조 , 구 소방법시행령 부칙 제4항

피고인 1 외 1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 서건익(피고인들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5.12. 선고 77노95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건물이 소방법상 특수장소로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소방대상물에 해당하나 행위시법인 구 소방법시행령(1976.3.27. 대통령령 제8038호) 부칙 4항에 의하여 본건 '조원'이나 '금과 은'같은 유흥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에 있어서는 위방염처리의무가 1978.6.30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비록 관할 소방서장이 위 '조원'이나 '금과 은'의 실내장식물등에 대하여 1977.1.31.까지 방염처리를 하라는 시설개수명령을 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1978.6.30까지 유예되어 있는 방염처리의무를 그 유예기한전에 명한 것으로서 피고인 1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소방법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소방서장의 명령은 상위규범인 구 소방법시행령에 위반되어 당연무효 라고 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방법 및 동법시행령 적용의 착오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나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이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 경험에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곁들여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방염처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처리 의무가 유예되어 있던 때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동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새로운 과실범체계 정립론이나 구체적인 화인이나 인과관계가 다소 분명치 못하다 하더라도 접객업소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만 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막연히 소방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한 원심은 소방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착오를 범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원판결에 소방법 및 동법시행령 해석.적용의 착오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