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2015 노 4664 사건의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당원 2016 노 1008 사건의 제 1 심판결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당원 2015 노 4664 사건의 제 1 심판결: 벌금 12,000,000원, 당원 2016 노 1008 사건의 제 1 심판결: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제 1 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제 1 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당원 2015 노 4664 사건의 제 1 심판결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당원 2016 노 1008 사건의 제 1 심판결의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