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C 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그곳 손님 2명에게 캔맥주 3개를 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노래방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