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2. 20. 05:4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산양사거리를 본녹산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과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 옆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의 차량신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좌회전한...